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낙후된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,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명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백악관은 현지 시간 13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(OMB) 국장 명의로 미국의 조선 역량 재건 방안을 담은 42페이지 분량의 '미국의 해양 행동계획'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행동계획에서 백악관은 "동맹 및 파트너와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"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"한국, 일본과의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동맹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공조는 미국 해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최소 1,500억 달러, 약 217조 원의 미국 조선산업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고 소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행동계획에 명시된 '1천500억 달러 투자'는 지난해 타결된 한미무역합의에서 한국이 하기로 한 3,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중 일부로 책정된 1,500억 달러의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, 즉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행동계획은 미국 측과 선박 판매 계약을 한 외국 조선 회사와의 단계적 협력 구상을 담은 '브리지 전략'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 인수나 미국 조선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내 조선소에 자본투자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계약 물량의 초기 일부를 소속 국가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전략이 실행되면 한국 조선업체로서는 미국과의 계약 물량 일부를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지만 '존스법'과 같은 미국 법률상 제한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에서 승객과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하고, 미국 선적이며, 미국 시민이 소유(미국인의 지분 75% 이상)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행동계획은 미국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보편적인 입항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행동계획은 미국 항구로 들어오는 외국산 선박에 화물 중량 kg당 1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면 10년간 약 660억 달러, 25센트씩 부과하면 약 1조5천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를 '해양안보신탁기금'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미국은 중국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21416191595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